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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지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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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법 제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호
1
광장
1
로원
1
대원
1
동행
1
대성
1
부산
1
신성
1
세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7. 서울행정법원 2019.10.01 선고 2019구단3479 판결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공2019상,761]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2018년
10. 인천지방법원 2018.08.23 선고 2016구합54675 판결
  공사대금 감정가액의 필요경비(자본적지출) 인정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1. 대전지방법원 2018.01.25 선고 2017구단100255 판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7년
13. 수원지방법원 2017.08.18 선고 2016구단8245 판결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한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
2013년
20.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3두2921 판결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06.12.31. 이전 이농한 경우만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3. 대전고등법원 2013.01.10 선고 2012누1899 판결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06.12.31. 이전 이농한 경우만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24. 대전지방법원 2012.07.19 선고 2012구단626 판결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이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2011년
2010년
27. 서울고등법원 2010.12.27 선고 2010누26324 판결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인천지방법원 2010.09.09 선고 2010구단945 판결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32. 서울고등법원 2008.11.20 선고 2008누17495 판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대구지방법원 2008.11.19 선고 2008구합633 판결
  주민등록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5. 수원지방법원 2008.04.23 선고 2007구합11093 판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36. 대전지방법원 2007.11.28 선고 2007구합1707 판결
  위탁관리선수금을 농지분양 중개수수료로 본 과세처분 적법 여부[국승]
   법인세
   농지법 농촌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07.02.08 선고 2006누16511 판결
  8년 자경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업법 농업법시행령 농지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6년
40.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농지법위반][공2006.4.1.(247),558]
   농지법위반
   농지법

2005년
2004년
2003년
2000년
48.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6261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토지인도][공2000.10.15.(116),1998]
   소유권말소등기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법 민법

1995년
4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5354 판결
  [매매대금][공1995.11.15.(1004),3604]
   매매대금
   농지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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